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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항만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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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9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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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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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제11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2조 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3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신청 등 제14조 화물의 제조시설 입지기준 등 제15조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제16조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제17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등 제18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9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신고 제2조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제20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 제21조 준공 공고 제22조 준공검사 제23조 항만공사의 대행 제24조 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제25조 총사업비의 범위 제26조 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제27조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범위 등 제28조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제29조 분구의 설정 제3조 항만의 명칭 등 제30조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제31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32조 지도ㆍ감독 제33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제34조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5조 금지행위 제36조 환경실태조사의 대상지역 등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환경실태조사의 절차 등 제38조 시설장비의 범위 제39조 검사의 면제 제4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0조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제41조 항만시설 안전점검의 실시 제42조 항만건설장비 제43조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 제44조 항만시설의 사용 제45조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제46조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제47조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기간 제48조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49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등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0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등 제51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공모 절차 제52조 항만배후단지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제53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제5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55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56조 공공시설 제57조 선수금 제58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제59조 준공확인의 신청 등 제6조 위원의 지명 철회 등 제60조 준공 전 사용신고 제61조 공사완료의 공고사항 제62조 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제63조 토지의 매도청구

제64조 ~ 제90조 (30개)

제64조 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방법 등 제65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66조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7조 관리지침의 내용 등 제68조 관리기관의 지정ㆍ변경절차 및 시기 제69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 제7조 분과심의회의 구분 및 기능 등 제70조 입주자격 제71조 우선입주 제72조 입주계약의 체결 등 제73조 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74조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75조 이자 및 비용 제76조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제77조 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징수 제78조 비용의 보조 등 제79조 전기시설 등의 설치 제8조 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등 제80조 행정처분 제81조 반출 통보 등 제82조 장기체류화물의 매각 제83조 장기체류화물의 폐기 제84조 장기체류화물의 국가 또는 시ㆍ도 귀속 제85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86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87조 재결의 신청 제88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제89조 행위 제한 등 제9조 지방심의회의 기능 제90조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91조 ~ 제96조 (6개)

제91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제92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93조 권한의 위임 제94조 업무의 위탁 제95조 규제의 재검토 제9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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