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목적

수당 등의 지급

전담기관의 지정 등

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신청 등

화물의 제조시설 입지기준 등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등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신고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

준공 공고

준공검사

항만공사의 대행

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총사업비의 범위

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범위 등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분구의 설정

항만의 명칭 등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사업계획 등의 제출

지도ㆍ감독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금지행위

환경실태조사의 대상지역 등

환경실태조사의 절차 등

시설장비의 범위

검사의 면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항만시설 안전점검의 실시

항만건설장비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

항만시설의 사용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기간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등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공모 절차

항만배후단지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공공시설

선수금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준공확인의 신청 등

위원의 지명 철회 등

준공 전 사용신고

공사완료의 공고사항

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토지의 매도청구

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방법 등

개발이익의 재투자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지침의 내용 등

관리기관의 지정ㆍ변경절차 및 시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

분과심의회의 구분 및 기능 등

입주자격

우선입주

입주계약의 체결 등

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이자 및 비용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징수

비용의 보조 등

전기시설 등의 설치

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등

행정처분

반출 통보 등

장기체류화물의 매각

장기체류화물의 폐기

장기체류화물의 국가 또는 시ㆍ도 귀속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재결의 신청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행위 제한 등

지방심의회의 기능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권리ㆍ의무의 이전

정관의 기재사항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