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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항만법

법률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조문 113개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권리ㆍ의무의 이전

한국항만협회의 설립

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항만개발사업의 준공

부수공사의 시행

항만공사의 대행

항만시설의 귀속 등

토지의 매도청구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항만의 관리

분구의 설정 등

항만관리법인

항만시설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금지행위 등

환경실태조사

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

온실가스 등 감축

시설장비의 신고

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시설장비의 검사 등

검사의 면제 등

검사업무의 대행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신기술의 활용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항만시설의 사용

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비관리청 등의 사용료 징수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등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공공시설의 설치 등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공사완료의 공고

항만기본계획의 내용

항만배후단지의 귀속 등

토지의 매도청구

조성토지의 처분

개발이익의 재투자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관리기관의 지정 등

관리기관의 업무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입주계약의 해지

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른 처리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비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비용부담 원칙

항만기본계획의 고시

비용의 보조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공익을 위한 처분 등

보고 및 검사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사용

토지 등의 수용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

행위 제한 등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