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공포일 2022-11-24 · 시행일 2022-11-24 · 소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총 3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예규 · 소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공포 2022-11-24 · 시행 2022-11-24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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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