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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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4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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