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4-01-26 · 소관 - · 총 129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3-07-25 · 시행 2024-01-26 · 조문 1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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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결격사유제11조 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직무제12조 심판직무의 독립제13조 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제13의2조 심판관의 전보제14조 비상임심판관제15조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6조 조사관 등제16의2조 조사관의 자격제17조 조사관의 직무제18조 조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제18의2조 조사관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제18의3조 특별조사부의 구성제19조 조사관 일반사무의 지휘ㆍ감독제2조 정의제20조 제20의2조 심판관 및 조사관 등의 연수교육제21조 심급제22조 심판부의 구성 및 의결제22의2조 특별심판부의 구성제23조 심판부의 직원제24조 관할제25조 사건 이송제26조 관할 이전의 신청제27조 심판변론인의 선임제28조 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제28의2조 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제29조 심판변론인의 업무 등제29의2조 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제3조 ~ 제44의4조 (30개)
제3조 심판원의 설치제30조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제30의2조 심판변론인협회제30의3조 사업제30의4조 설립절차 등제30의5조 「민법」의 준용제31조 해양수산관서 등의 의무제31의2조 준해양사고의 통보제32조 영사의 임무제33조 사실조사의 요구제34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처리제35조 증거보전제36조 비밀준수의무제37조 조사관의 권한제38조 심판의 청구제38의2조 약식심판의 청구제39조 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과 통지제39의2조 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제4조 해양사고의 원인규명 등제40조 심판의 시작제41조 심판의 공개제41의2조 원격영상심판제41의3조 약식심판 절차제42조 심판장의 권한제43조 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제43의2조 집중심리제44조 소환과 신문제44의2조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제44의3조 심판정에서의 속기, 녹음ㆍ영상녹화제44의4조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
제45조 ~ 제66조 (30개)
제45조 필요적 구술변론제46조 인정신문제47조 조사관의 최초 진술제48조 증거조사제48의2조 증거자료의 한글사용제49조 선서제49의2조 심판청구서의 변경 등제49의3조 심판청구의 취하제5조 재결제50조 증거심판주의제51조 자유심증주의제52조 심판청구기각의 재결제53조 재결이유의 표시제54조 본안의 재결제55조 재결의 고지제56조 재결서의 송달제56의2조 송달의 방식제57조 법령에의 위임제58조 제2심의 청구제59조 제2심의 청구기간제5의2조 시정 등의 요청제6조 징계의 종류와 감면제60조 제2심 청구의 효력제61조 제2심 청구의 취하제62조 법령위반으로 인한 청구의 기각제63조 사건의 환송제64조 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제65조 본안의 재결제65의2조 불이익변경의 금지제66조 준용규정
제67조 ~ 제86조 (30개)
제67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68조 이의신청의 절차제69조 이의신청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제6의2조 징계의 집행유예제6의3조 직무교육의 이수명령제6의4조 집행유예의 실효제6의5조 집행유예의 효과제7조 일사부재리제70조 원심결정의 집행정지제71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제72조 지방심판원에 대한 결정의 통지제73조 위임규정제74조 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제75조 피고제76조 제77조 재판제78조 재결의 집행시기제79조 재결의 집행자제7의2조 공소 제기 전 심판원의 의견청취제7의3조 심판정에서의 용어제8조 심판원의 조직제80조 면허취소 재결의 집행제81조 업무정지 재결의 집행제81의2조 징계의 실효제82조 면허증의 무효선언과 고시제83조 재결의 공고제84조 재결 등의 이행제85조 증인 등의 수당지급제85의2조 불이익한 처우 등의 금지제86조 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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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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