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2-12-07 · 시행일 2022-12-07 · 소관 산림청 · 총 3조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2-12-07 · 시행 2022-12-07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서 규정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의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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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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