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제2조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서 규정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의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에서 "산림청장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 대부등의 목적사업 진행정도가 2년 연속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대부 및 사용허가 용도별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2년 연속 60점 미만인 경우로 한다.
②「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서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 정도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사용허가 용도별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에서 "산림청장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 대부등의 목적사업 진행정도가 2년 연속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대부 및 사용허가 용도별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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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대부 및 사용허가 용도별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2년 연속 60점 미만인 경우로 한다.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서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 정도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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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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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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