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선박 항행 최고속력 지정 고시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 소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총 4조

대산항 선박 항행 최고속력 지정 고시 · 고시 · 소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2-12-22 · 시행 2022-12-22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라 대산항 수상구역 내에서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을 제한하여 선박의 고속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