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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10-22 · 시행 2024-10-22

조문 64개

항로 지정 및 준수

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항로에서의 항법

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

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

예인선 등의 항법

진로방해의 금지

속력 등의 제한

항행 선박 간의 거리

예선의 사용의무

예선업의 등록 등

예선업의 등록 제한

예선의 수급조절

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

등록의 취소 등

과징금 처분

권리와 의무의 승계

예선업자의 준수사항

예선의 배정 방법

다른 법률과의 관계

예선운영협의회

예선업의 적용 제외

위험물의 반입

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등

위험물의 하역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위험물 관련 자료제출의 요청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선박수리의 허가 등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장애물의 제거

공사 등의 허가

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

부유물에 대한 허가

어로의 제한

불빛의 제한

기적 등의 제한

출항의 중지

검사ㆍ확인 등

정박지의 사용 등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사용 등

권한의 위임ㆍ위탁

정박의 제한 및 방법 등

선박의 계선 신고 등

선박의 이동명령

선박의 피항명령 등

선박교통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