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4조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3-11-30 · 시행 2023-11-30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보증금 및 주파수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배분하는 비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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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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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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