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조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4-03-22 · 시행 2024-03-22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외부전문기관)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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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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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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