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목적

등록증 등의 발급 등

등록의 결격사유

기간통신사업의 적합성 평가 요청 등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공익성심사의 기준 등

공익성심사의 절차 등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공익성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

변경등록

보편적 역무의 내용

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기준

양수 및 합병 등의 신고

사업의 휴업 등의 승인 신청

사업의 휴업 등의 신고

등록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등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등록 결격사유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의 신고 및 공개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부가통신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이용약관의 신고 대상

이용약관의 신고 등

요금의 감면 대상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 등

계약서 사본의 송부 대상사업자 및 절차

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이의신청의 절차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기준

설비등의 장치 부착에 관한 절차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정비협의회의 기능

공중케이블 정비의 비용 분담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 신고의 반려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 등의 비공개

규칙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정보의 제공

재정신청

재정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수당과 여비 등

분쟁조정의 신청 등

대표자의 선정

금지행위의 신고 등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시정조치의 공표방법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절차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과징금의 독촉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등

사전선택 대상 서비스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 등

사용정지처분의 기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점검

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관로 확보에 관한 조정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설치공사 등의 확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면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등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검사ㆍ보고

통신비밀의 보호

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

대행기관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대행비용의 지급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등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업무의 제한 및 정지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등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등

통계 보고

자료 제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현황 등의 보고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중요 통신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신청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기간통신사업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