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공포일 2026-04-28 · 시행일 2026-04-28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조문 1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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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6-04-28 · 시행 2026-04-28 · 조문 1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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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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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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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의11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록증 등의 발급 등 제11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11조의2 기간통신사업의 적합성 평가 요청 등 제12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13조 공익성심사의 기준 등 제14조 제15조 공익성심사의 절차 등 제16조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의2 공익성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7조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18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제19조 변경등록 제2조 보편적 역무의 내용 제20조 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제21조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기준 제22조 양수 및 합병 등의 신고 제23조 제24조 사업의 휴업 등의 승인 신청 제24조의2 사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25조 등록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등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제29조의2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 점검 제3조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제30조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제30조의10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제30조의11 전송자격인증

제30조의2 ~ 제37조의4 (30개)

제30조의2 등록 결격사유 제30조의3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30조의4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의 신고 및 공개 제30조의5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제30조의6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제30조의7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30조의8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 제30조의9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제31조 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제32조 부가통신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제33조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34조 이용약관의 신고 대상 제35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36조 요금의 감면 대상 제37조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제37조의10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제37조의11 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 제37조의12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 제37조의13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37조의14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37조의15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 사항 제37조의16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제37조의17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7조의18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 제37조의19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 및 보관 제37조의2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 등 제37조의20 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37조의21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제37조의3 계약서 사본의 송부 대상사업자 및 절차 제37조의4 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

제37조의5 ~ 제41조 (30개)

제37조의5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 제37조의6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이의신청의 절차 제37조의7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제37조의8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7조의9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제38조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 제38조의2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제39조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기준 제39조의2 설비등의 장치 부착에 관한 절차 제39조의3 제39조의4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9조의5 정비협의회의 기능 제39조의6 공중케이블 정비의 비용 분담 제39조의7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 제39조의8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 신고의 반려 제4조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 제40조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제40조의10 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제40조의11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제40조의12 절차 등의 비공개 제40조의13 규칙 제40조의2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정보의 제공 제40조의3 재정신청 제40조의4 재정서 제40조의5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0조의6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40조의7 수당과 여비 등 제40조의8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40조의9 대표자의 선정 제41조 금지행위의 신고 등

제42조 ~ 제51조의7 (30개)

제42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43조의2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제44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제44조의2 시정조치의 공표방법 제45조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제45조의2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 제45조의3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제4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47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절차 제4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9조 과징금의 독촉 제49조의2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제5조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등 제50조 사전선택 대상 서비스 제50조의2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제51조 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 등 제51조의10 사용정지처분의 기준 제51조의11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점검 제51조의12 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제51조의13 관로 확보에 관한 조정 제51조의14 제51조의15 제51조의16 제51조의2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제51조의3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제51조의4 제51조의5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 제51조의6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제51조의7 설치공사 등의 확인

제51조의8 ~ 제6조의2 (30개)

제51조의8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면제 제51조의9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제52조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등 제52조의2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검사ㆍ보고 제53조 통신비밀의 보호 제53조의2 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제53조의3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 제53조의4 대행기관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제53조의5 대행비용의 지급 제53조의6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제54조 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등 제54조의2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55조 업무의 제한 및 정지 제56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등 제5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등 제58조 통계 보고 제59조 자료 제출 제59조의2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현황 등의 보고 제6조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 제60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제61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62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63조 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제64조 중요 통신 제64조의2 수수료 제65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6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5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6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의2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 ~ 제9조 (3개)

제7조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신청 제8조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제9조 기간통신사업의 신고

상위 근거 법령

전기통신사업법상위 근거 ·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