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3조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4-08-19 · 시행 2024-08-19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허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