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5-01-01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4조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08-29 · 시행 2025-01-0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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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