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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149개

자격의 상실 시기 등

위반사실의 공표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정보의 유지 등

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포상금 등의 지급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자격취득 등의 확인

실업자에 대한 특례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및 납입 등

출연금의 용도 등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건강보험증

임원의 직무

임원 결격사유

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임원의 겸직 금지 등

직원의 임면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리인의 선임

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권한의 위임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법」의 준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

방문요양급여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비용의 일부부담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적용 대상 등

장애인에 대한 특례

급여의 제한

급여의 정지

급여의 확인

요양비 등의 지급

요양비등수급계좌

부당이득의 징수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수급권 보호

가입자의 종류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자금의 조달 등

사업장의 신고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보험료율 등

보험료의 면제

보험료의 경감 등

보험료의 부담

보험료 납부의무

제2차 납부의무

보험료의 납부기한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자격의 취득 시기 등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보험료의 납부증명

서류의 송달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자격의 변동 시기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등

자료의 제공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서류의 보존

보고와 검사

자격 취득ㆍ변동 사항의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