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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 소관 - · 총 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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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 조문 1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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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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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무원인 임원 제11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12조 이사회의 회의 제13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 제14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5조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6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제17조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제17의2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 제18조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제18의2조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등 제18의3조 제18의4조 선별급여 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 제2조 사용자인 기관장 제20조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제21조 계약의 내용 등 제22조 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제22의2조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제23조 부가급여 제24조 제25조 건강검진 제26조 급여의 제한 제26의2조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26의3조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제26의4조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7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제28조 업무 제29조 공무원인 임원

제29의2조 ~ 제45의2조 (30개)

제29의2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제2의2조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의3조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30조 원장 권한의 위임 제31조 준용 규정 제32조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제33조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제34조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제35조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제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제37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제38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제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제4조 공무원인 위원 제40조 공무원의 전출 시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 제41조 소득월액 제41의2조 소득월액의 조정 등 제4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제42의2조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제42의3조 제42의4조 제42의5조 제42의6조 제42의7조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제43조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제44조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제44의2조 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제45조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제45의2조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제46조 ~ 제63조 (30개)

제46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제46의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제46의3조 가산금 제46의4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제46의5조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제46의6조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제47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제47의2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제47의3조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제47의4조 우편송달 제48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제49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의2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제50조 결손처분 제51조 과오납금의 충당 순서 제52조 과오납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제53조 이의신청위원회 제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제55조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제56조 이의신청 등의 방식 제57조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제58조 이의신청 결정기간 제59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0조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제61조 심판청구 결정기간 제6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62의2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3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64조 ~ 제77조 (30개)

제64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제65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제65의2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6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제67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제68조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제69조 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제69의2조 제공 요청 자료 등 제69의3조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의 지원 제7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제70조 행정처분기준 제70의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70의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0의4조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71조 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제72조 공표 사항 제73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3의2조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제74의2조 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제74의3조 약제에 대한 쟁송 시 가산금 산정 제75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75의2조 장려금의 지급 등 제76조 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제76의2조 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제76의3조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제76의4조 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제76의5조 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제76의6조 외국인에 대한 급여제한의 예외사유 제77조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제78조 ~ 제9의2조 (9개)

제78조 업무의 위탁 제79조 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등 제8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제80조 출연금의 관리 제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1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8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9의2조 공단의 업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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