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목적

공무원인 임원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이사회의 회의

이사장 권한의 위임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등

선별급여

비용의 본인부담

사용자인 기관장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내용 등

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부가급여

건강검진

급여의 제한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업무

공무원인 임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원장 권한의 위임

준용 규정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보수월액의 결정 등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공무원인 위원

공무원의 전출 시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

소득월액

소득월액의 조정 등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가산금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우편송달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결손처분

과오납금의 충당 순서

과오납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이의신청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이의신청 등의 방식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이의신청 결정기간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심판청구 결정기간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제공 요청 자료 등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의 지원

심의위원회의 간사

행정처분기준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공표 사항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약제에 대한 쟁송 시 가산금 산정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장려금의 지급 등

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외국인에 대한 급여제한의 예외사유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업무의 위탁

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등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출연금의 관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공단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