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총 31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포 2024-11-06 · 시행 2024-11-06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익신고 접수절차제11조 대표자 선정 등제12조 보완의 요구제13조 신고의 취소제14조 공익신고기록제15조 공익신고의 조사 등제16조 공익신고의 이송 등제17조 공익신고의 종결제18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9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제2조 정의제20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21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제22조 신변보호 안내제23조 징계의 감면제24조 불리한 처분의 감면제25조 공익신고자 보호제26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제27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제28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제29조 협조 등의 요청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조 신고의무제5조 책무제6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등제7조 공익신고 상담제8조 공익신고의 접수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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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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