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1-24 · 시행일 2025-02-01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3조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01-24 · 시행 2025-02-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별표2 제4호가목에 따라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 병원(이하 "아동ㆍ분만병원" 이라 한다)의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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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