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0-9 법령의 정의 용어

법령명 기준 0-9 분류에 해당하는 법령 46개와 정의 용어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5개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사용부서 채용 청사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정의 용어 9개

공동수행 공동수행 실시서 공동수행기관 민간위탁 수임기관 수탁기관 업무협약 위임 위탁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고시 · 정의 용어 1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예규 · 정의 용어 1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고시 · 정의 용어 4개

소관 국장 신청조사 조사관 직권조사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3개

10·27법난 피해자 피해종교단체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법률 · 정의 용어 5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단체 피해자 피해지역 희생자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1개

112신고 공로자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2개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예규 · 정의 용어 1개

112신고의 처리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 정의 용어 5개

119감염관리실 소방청사 소방청사 건축위원회 의료기기 의료기기의 인증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12개

119구급대 119구조견 119구조견대 119구조대 119항공대 119항공대원 구급 구급차등 구조 응급처치 응급환자 지도의사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1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4개

119 119긴급신고 119긴급신고 관련기관 공동대응

119의인상 운영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2개

의로운 행위 의인(義人)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예규 · 정의 용어 1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정의 용어 5개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단체 피해자 피해지역 희생자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예규 · 정의 용어 5개

VOC처리 업무 감정노동 민원인 상담업무 상담원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훈령 · 정의 용어 11개

데이터베이스 방문상담 상담 상담원 센터장 수탁기관 인터넷상담 전문가 전문가상담 전화상담 정보센터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훈령 · 정의 용어 8개

단순 전화상담 상담관 상담데이터베이스 소관부서 악성민원 안내 조회상담 중계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 정의 용어 3개

유족 퇴직 퇴직급여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2개

1인 창조기업 청년 1인 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정의 용어 3개

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고시 · 정의 용어 9개

관리권자 부가가치 물류활동 사업계획서 스마트물류센터 영업개시일 임대료 입주기업체 입주대상기업 특화구역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예규 · 정의 용어 12개

1회용 광고선전물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면도기·칫솔 1회용 봉투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 1회용 쇼핑백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응원용품 1회용 치약·샴푸·린스 1회용 컵·접시·용기 1회용비닐식탁보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고시 · 정의 용어 1개

해사노동협약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정의 용어 6개

대회관련시설 대회여건조성시설 대회직접관련시설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법률 · 정의 용어 2개

정상회의등 정상회의등 관련시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 정의 용어 5개

박람회 관련시설 박람회 사후활용 박람회 사후활용시설 박람회 여건조성시설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법률 · 정의 용어 4개

복무 기관장 상등병 만기전역자 유족 특별진급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1개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훈령 · 정의 용어 6개

3군 공통군수지원 지상공통장비 피지원군 함정 직접지원장비 항공공통장비 해상공통장비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

지침 · 정의 용어 5개

3차원 교통데이터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 데이터셋 3차원국토공간정보 3차원국토공간정보 구축항목 정사영상지도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고시 · 정의 용어 14개

3차원 건물데이터 3차원 교통데이터 3차원 국토공간정보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데이터셋 3차원 수자원데이터 3차원 실사모델 3차원 심볼 3차원 지형데이터 가시화정보 기초자료 세밀도 속성정보 위치·기하정보 품질관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규칙 · 정의 용어 3개

기여한 자 보상금 지급대상자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정의 용어 3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희생자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정의 용어 5개

4·16세월호참사 미수습자 피해자 피해지역 희생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2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정의 용어 2개

5·18민주화운동 반인도적 범죄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법률 · 정의 용어 3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희생자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훈령 · 정의 용어 16개

UN군 개토식 관할부대 기초조사 봉송 봉안 안장 유가족 DNA 시료 채취시 ‘유가족’유해 및 디엔에이(이하 ‘DNA’라 한다) 시료 유해소재 조사 임시 감식소 임시 유해봉안소 적군 적절한 보존대책 전사자 카드 지역부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3개

6·25전쟁 전사자 전사자유해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2개

전시납북자 전시납북자가족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3개

6·25전쟁 공로자 유가족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4개

공로자 비정규군 비정규전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