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별표2 제4호가목에 따라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 병원(이하 "아동ㆍ분만병원" 이라 한다)의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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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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