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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6-04-15 · 시행 2026-04-15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제10의2조
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제11조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의2조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2조
상대가치점수등의 조정 등
제13조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제13의2조
독립적 검토절차
제13의3조
독립적 검토
제13의4조
신청인의 의견 제출
제13의5조
재평가 등
제14조
결정 및 조정 등의 세부사항
제14의2조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제14의3조
선별급여의 실시조건
제14의4조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제14의5조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제1의2조
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
제2조
요양급여의 절차
제3조
요양급여의 신청
제3의2조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제4조
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제4의2조
요양급여일수의 확인
제5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5의2조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제5의3조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 처방ㆍ조제 제한
제5의4조
심사제도운영위원회
제6조
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
제7조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제8조
요양급여대상의 고시
제8의2조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제8의3조
방문요양급여 실시 사유
제9조
비급여대상
제9의2조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