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 소관 - · 총 34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보건복지부령 · 공포 2026-04-15 · 시행 2026-04-15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및 제외대상 등 요양급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1, 2012.8.31, 2016.8.4>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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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제10의2조 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제11조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제11의2조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제12조 상대가치점수등의 조정 등제13조 직권결정 및 조정 등제13의2조 독립적 검토절차제13의3조 독립적 검토제13의4조 신청인의 의견 제출제13의5조 재평가 등제14조 결정 및 조정 등의 세부사항제14의2조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제14의3조 선별급여의 실시조건제14의4조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제14의5조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제15조 규제의 재검토제1의2조 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제2조 요양급여의 절차제3조 요양급여의 신청제3의2조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제4조 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제4의2조 요양급여일수의 확인제5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의2조 중증질환심의위원회제5의3조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 처방ㆍ조제 제한제5의4조 심사제도운영위원회제6조 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제7조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제8조 요양급여대상의 고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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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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