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30조

국가보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5-03-05 · 시행 2025-03-05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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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완의 요구 제11조 신고의 취소 제12조 공익신고기록 제13조 공익신고의 조사 제14조 공익신고의 이송 등 제15조 공익신고의 종결 제16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7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제18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9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신변보호 안내 제21조 징계의 감면 제22조 불리한 처분의 감면 제23조 공익신고자 보호 제24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25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26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제27조 협조 등의 요청 제28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유효기간 제4조 신고의무 제5조 책무 제6조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등 제7조 공익신고의 접수 제8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제9조 대표자 선정 등

국가보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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