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6조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에서 위임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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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