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요양급여에 포함하지 않는 비급여대상)
이 법령의 취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에서 위임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급여대상 비용에서 제외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급병실"이란 1개의 입원실에 1명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상급병실 중에서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특별병실 또는 특실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병실을 말한다. 이 경우, 제외되는 비용은 특별병실 또는 특실 이용비용과 1인실 이용비용의 차액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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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
연번 | 품 명 1 | 호흡 근육 훈련기 (Respiration muscle trainers) 2 | 산소발생기 및 인공호흡기 호흡용 보조기구 연결관(connectors) 3 | 기관 절개창 삽입관 (Tracheostoma cannulas) 4 | 기관 절개창 보호기 (Tracheostoma protectors) 5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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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지정 의료기관제3조 · 건강피해 증명 서류
제4조 · 요양급여에 포함하지 않는 비급여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요양급여에 포함하는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