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건강피해 증명 서류)
이 법령의 취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에서 위임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의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별표 2와 같다. 구제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 해당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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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건강피해 증명 서류 및 의학적 검사 결과물
구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의학적 결과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단순 방사선촬영(Chest PA) 사진 및 검사 서류 2. 병리조직 검사 서류 및 조직슬라이드 3. 천식…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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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지정 의료기관
제3조 · 건강피해 증명 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요양급여에 포함하지 않는 비급여대상제5조 · 요양급여에 포함하는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