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조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유해물질 기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은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제한된 용도의 제품이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체 조문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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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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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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