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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7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수입이동서류의 소지의무 등

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 결과 등의 통보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유 동의 등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 등

수출입등 항구의 지정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입력

폐기물 수출입자의 의무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수출입 금지

반입명령 등

장부의 기록과 보존

보고서의 제출

보고ㆍ검사 등

위반사실 공표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ㆍ운영

관계 기관의 협조

주무관청 등의 지정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의 책무

폐기물 수출입자 등의 책무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