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 (유해물질 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은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제한된 용도의 제품이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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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유해물질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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