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 (유해물질 기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은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제한된 용도의 제품이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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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유해물질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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