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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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유해물질 기준
제2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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