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6조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을 감경 받으려는 자에 대한 부과금 감경신청 및 절차 등 부과금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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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6개)

제1조 목적 제2조 감경대상 제3조 감경신청서의 제출 등 제4조 감경절차 등 제5조 기타사항 제6조 재검토기한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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