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서 별지 서식 1개와 근거 조문 1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감경신청서의 제출 등조문 원문
    ① 부과금 감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부과금 감경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4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