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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3-17

조문 63개

재질ㆍ구조 개선지침 등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ㆍ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

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등에 대한 지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시정명령 등

인가의 취소

「민법」의 준용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등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등의 회수ㆍ보관 등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사업자단체의 설립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등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등록취소 등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폐기물 처리명령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장부의 기록ㆍ보존

보고와 검사 등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계기관의 협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사업자의 책무

국민의 책무

국제협력의 증진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ㆍ함유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