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3-1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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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3-17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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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2026-03-17 시행 기준 조문 6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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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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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26조 ~ 제6조 (30개)

제26조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제27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등의 회수ㆍ보관 등 제28조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제29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제31조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 제32조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제32조의2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제33조 결격사유 제33조의2 등록증의 발급 등 제33조의3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제34조 등록취소 등 제34조의2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4조의3 폐기물 처리명령 제35조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36조 장부의 기록ㆍ보존 제37조 보고와 검사 등 제38조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9조 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0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41조 청문 제4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3조 벌칙 제44조 양벌규정 제45조 과태료 제4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 국민의 책무

제7조 ~ 제9조 (3개)

제7조 국제협력의 증진 제8조 제9조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ㆍ함유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