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위한 대상제품 목록 고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조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위한 대상제품 목록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14 · 시행 2025-11-14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제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