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위한 대상제품 목록 고시 제2조 (대상제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제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하는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위한 대상제품 목록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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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대상제품 목록
[별표1] 대상제품 목록 제품군 | 품목 가전제품 | 에어컨(냉방 전용), 에어컨(냉난방 겸용) 가전제품 | 난로(전기, 가스, 기름), 선풍기, 냉풍기, 전기장판 가전제품 | TV, 냉장고 가전제품 | 전축, 전자레인지, 정수기, 가습기, 제습기, 전기청소기, 세탁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가전제품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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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