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목적

개선 권고 미이행에 따른 공개

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

순환자원 지정ㆍ고시의 절차 및 방법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등

품질인증 절차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품질인증 기준

순환원료

품질인증의 취소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심의위원회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

일괄처리 신청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규제특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규제특례의 연장 등

순환경제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위탁 수행

임시허가의 신청 등

임시허가의 취소 등

신속처리 및 규제특례 등 업무지원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ㆍ부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시기ㆍ절차 등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특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신용카드등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환급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지원

협의체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순환이용성의 개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