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국세청 · 총 4조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 고시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5-12-31 · 시행 2026-01-0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호 및 제13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주류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 및 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