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자본환원율 결정기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3조
자본환원율 결정기준 · 고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환원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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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