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목적

증권의 보관ㆍ취급

관리전환

유상 관리전환 등

원상회복의 이행보증조치

영구시설물의 축조

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감사 등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분과위원회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국유재산관리기금 회계의 구분 처리

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관리사무의 위임

관리위탁을 받을 자의 자격

관리위탁 기간 등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등

기부채납 재산 등의 전대

사용허가의 방법

사용허가부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국유재산의 범위

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사용료의 조정

사용료의 감면

공공단체의 범위

사용허가의 갱신 등

사용허가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가산금

용도폐지

우선사용예약 신청

관리ㆍ처분기관

대부료 등의 귀속

국유재산의 구분

처분의 방법

증권의 매각방법

처분재산의 예정가격

지식재산의 처분에 관한 예정가격

상장증권의 예정가격

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

예정가격의 공개

증권의 평가기관

증권의 운용

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개척ㆍ조림 등을 위한 예약

예약에 따른 양여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

행정재산 관리ㆍ처분의 사무 위임

국유재산종합계획

대부

준용규정

대부보증금의 산출

대부료의 감면

매각

용도를 지정한 매각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소유권의 이전 등

교환

양여

양여 시의 특약등기

사권 설정

개발

신탁계약

신탁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위탁개발사업계획

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민간사업자

자산관리회사

특수관계자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

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현물출자 평가기준일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현물출자 재산의 반환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

배당결정 기준

정부배당수입 추정자료의 제출

정부배당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대장과 실태조사

대장 정리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변상금

연체료 등의 징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정보 공개

은닉재산 등의 신고

보상금의 지급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변상책임

청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회사의 범위

기부채납

청산에 관한 특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보험 가입

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등의 지급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기ㆍ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