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38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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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총칙제10조 계약이행상의 감독제11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11의2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11의3조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제12조 납품제13조 규격제14조 포장 및 품목표시제15조 포장명에 표기할 사항제16조 표기제17조 포장명세서제18조 사용 및 취급주의서제19조 검사제2조 정의제20조 특허권 등의 사용제21조 보증제22조 대가의 지급제22의2조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22의3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제23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제24조 지체상금제24의2조 불가항력제25조 계약기간의 연장제26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27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2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29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제29의2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제3조 계약문서제30조 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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