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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조문 4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유자격자명부
제11조
입찰공고
제12조
입찰공고의 내용
제13조
조달계획공고
제14조
기술규격
제15조
입찰에 관한 서류의 교부
제16조
입찰서의 제출 및 접수
제17조
낙찰자등의 공고 및 정보의 공개
제18조
지명경쟁입찰
제19조
지명경쟁입찰 참가자의 지명 및 통지
제2조
정의
제20조
지명경쟁입찰의 공고
제21조
지명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심사등
제22조
일반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3조
수의계약
제23의2조
전자경매
제24조
계약에 관한 기록
제25조
계약실적보고
제26조
이의신청의 대상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29의2조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시행령과의 관계
제4조
특정조달계약의 원칙
제40조
국제상관례의 적용등
제41조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제42조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제43조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제44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제45조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제46조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제5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
제6조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제7조
계약방법
제8조
사용언어
제9조
일반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및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