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포일 2026-01-16 · 시행일 2026-01-16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1-16 · 시행 2026-01-16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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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