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공포일 2026-09-21 · 시행일 2026-09-21 · 소관 방위사업청 · 조문 15개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9-21 · 시행 2026-09-21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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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의 2026-09-21 시행 기준 조문 1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