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제13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재심사제9조 · 낙찰자 결정제10조 · 적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1조 · 생산능력의 확인제12조 · 평가결과 설명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기타사항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