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제3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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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추정가격이 고시금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별표 1]

2.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별표 1의2]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인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총평점을 더하고,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뺀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단위 : 점)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제조 | 구매 피복류 (10억원 이상) | 피복류 (10억원 미만) | 일반 계 | | | 100 | 100 | 100 | 100 Ⅰ.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 력 | 소 계 | | 60 | 50…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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