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공포일 2026-10-02 · 시행일 2026-10-02 · 소관 공소청 · 조문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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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공소청 · 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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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의 2026-10-02 시행 기준 조문 1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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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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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소제기 과정에서의 사실판단 내지 법리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소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상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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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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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심의 결과 보고 등 제11조 심의 효력 제12조 심의의 공정성 확보 제13조 간사 등 제14조 비밀누설 금지 제15조 수당 제16조 운영 세칙 제17조 재검토기한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 심의 대상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 심의절차 제7조 심의 제8조 심의기준 제9조 심의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