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사건 영문 공문서 양식(재형 2005-1)

공포일 2005-01-07 · 시행일 2005-01-15 · 소관 대법원 · 총 4조

한미행정협정사건 영문 공문서 양식(재형 2005-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5-01-07 · 시행 2005-01-15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한미행정협정 제22조 제6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1항의 이행을 위하여 한미행정협정이 적용되는 사건의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되는 소송서류의 영문 양식을 정비하고, 그 송달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