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선박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공포일 2012-05-29 · 시행일 2012-05-29 · 소관 대법원 · 총 2조
선박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2-05-29 · 시행 2012-05-29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선박등기규칙」 제3조에 따라 「선박등기법」 및 「선박등기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선박등기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선박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선박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