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선박등기규칙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5-01-31 · 소관 - · 총 26조
선박등기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4-11-29 · 시행 2025-01-3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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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청서 기재사항제11조 소유권보존등기제12조 소유권에 관한 등기신청제13조 공유자의 지분등기제14조 선적항 등의 변경등기 신청제15조 선적항 등의 변경등기제16조 선적항 관할변경등기의 신청제17조 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제18조 선박관리인 표시변경의 등기제19조 공유의 소멸의 경우제2조 정의제20조 미등기 선박의 처분제한의 등기제21조 말소등기의 신청제22조 직권에 의한 말소등기제23조 건조 중인 선박에 관한 저당권의 등기제24조 건조 중에 저당권등기를 한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제25조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제26조 공동저당의 등기제3조 준용규정제4조 물적 편성주의제5조 등기기록의 양식제6조 장부의 비치제7조 접수장제8조 장부의 보존기간제9조 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