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선박등기규칙」 제3조에 따라 「선박등기법」 및 「선박등기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선박등기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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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등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선박등기규칙」 제3조에 따라 「선박등기법」 및 「선박등기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선박등기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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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선박등기규칙」 제3조에 따라 「선박등기법」 및 「선박등기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선박등기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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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29 시행된 선박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문서의 양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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