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23 · 소관 대법원 · 총 4조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5-03-13 · 시행 2015-03-23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법」,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자가 있음을 안 경우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하여야 하는 과태사항 통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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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